감봉 처분 받으셨다면,

보수가 일부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근무 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공무원 감봉 처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징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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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공무원 교정징계란? 

A.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 및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 감봉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B는 난폭 운전 시비 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 받았음에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쌍방이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폭력 사건을 묵살하고, 파출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B는 근무 태만을 사유로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Q. 감봉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A.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감봉처분기간(1~3월) + 12개월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보수상의 효력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액

●연봉적용자는연봉월액 40%감액

●처분기간(1~3월)+ 12개월간 승급이 제한

(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1/3 감액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액의 1/3 감액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

*징계효력의 승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찰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당하여 그 처분이 종료되기 전이나

처분의 효력이 종료되기 전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은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의 잔여 부분 및 효력의 잔여 부분을 집행하거나 부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1월만 집행된 경찰공무원이

면직 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2월간의 봉급과 수당을 감액 지급하여

그 징계처분을 집행 종료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간 승진·승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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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책을 맡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당한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요.

만약 경찰공무원 징계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감봉 감경 사례 

경찰공무원 C는 24시간 파출소 당직 근무를 지정받고도

약 40km 거리의 주거지로 퇴근하여 직장을 이탈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 48시간에 대한 60만 원가량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한 C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 철거공사가 시작되었고 임시파출소로 이사 후

당직 대기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라 주장하며,

원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청위원회에서는

C가 당직근무 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 경찰서장에게 당직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수 직장동료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2월로 감경 결정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감봉 처분 조력"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