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은?

A. 행위자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비위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Q. 경찰 공무원 형사처벌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뇌물수수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승진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는 수사 중이던 사건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여

4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아 청탁금지법 및 경찰청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고,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과 징계부과금 2배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도적 만남은 아니었으나, 사건관계자인 피고인과의 식사 자리를

바로 피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본인의 식사 대금은 지불했어야 하며,

경찰 사적 접촉금지 강화계획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사안을 신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A가 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 조력

무죄 주장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어떤 이익을 취했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물죄는 타인의 제보나 뇌물공여자의 자수 등으로 수사가 개시 때문에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진술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시점이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점이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면

억지로 금전 등을 넘긴 것이라면 이를 돌려주려고 했던 점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유효한 주장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료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형

만약 뇌물죄 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정상참작 사유라고 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간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왔다는 점 등만을 생각하시지만,

그 외에도 뇌물을 공여받게 된 경위나 받은 금액 및 횟수,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청탁의 내용대로 뇌물공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사안별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물죄는 그 죄질이나 수수한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수금액 등의 범위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