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의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과실 누설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Q. 형사처벌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밀의 중요도가 높아 국가안보, 경찰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파면

• 중요도가 높지 않더라도 누설로 인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조직에 심각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임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밀 및 경찰 조직에 대한 중대성이 인정되나 결과가 1호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강등-정직

• 고의성, 중대성은 인정되나 비밀누설로 인한 결과가 경미한 수준인 경우: 감봉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지나치게 현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이 결여된 경우: 정직-감봉

• 과실의 정도, 수위가 3-1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견책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이하인 경우: 견책

경찰공무원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B는 야간 순찰 근무 중, 

운전면허 유효 여부에 대하여 조회해 달라는 고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조회 후 병역법 수배 사실을 전화 통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에도, 

타 기관 출석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봉 3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공무원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 조력

무죄 주장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누설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

•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경우,

• 누설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경찰공무원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조직에도 큰 타격이 되므로 평소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 비밀 누설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고,

• 평소 성실했던 근무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고

• 징계 절차에서도 소명자료 제출, 변론 기회 적극 활용하여,

•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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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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