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징계위원회 회부​

경찰기관장의 요구,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하급 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징계 등 의결요구서 또는 징계 등 의결 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징계의결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경찰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이를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징계수위 처분

​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처분은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징계의결시 징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결여한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 등 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A.

징계 가중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 감경의 경우,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 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따라서 법정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

●위계에 의한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초범 여부

●손해나 피해 발생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다시 그래도 횡령한 금액이나 물건을 되돌려 놓았는지

●경찰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 연수, 표창 등 수상 여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만일 경찰공무원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처분의 감경 혹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