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소청당사자 및 대리인이 입장한 뒤,

2. 안건 상정, 소청심사위원장의 개회 선언,

3. 소청인, 소청대리인, 피소청인 등 당사자 확인을 하고,

4. 기피 신청할 위원이 있으면 위원 성함과 기피 사유를 대답한 뒤,

5. 주심위원의 주도로 소청내용 전반에 대해 묻는 일반질문과, 다른 위원들의 보충질문, 최후진술로 이어집니다.

6. 이후 심리가 종결되고, 소청당사자는 퇴실합니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1조 청렴의무,

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처분결과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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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A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도 징계사유는 충분하지만,

A의 비위 행위로 검찰에서 다소 경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수수한 100만 원을 당일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지인 또한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A가 실제 10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했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 결정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조력"

해당 경찰공무원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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