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12 신고 대응 지연 또는 미대응

●교통사고 처리 소홀

●범죄 신고 누락 또는 은폐

●수사 절차 누락 또는 부실 수사

●단속 및 순찰 업무 태만

●민원인 응대 및 피해자 보호 소홀

이러한 소극행정 사례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A. 행위자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비위행위 파급효과, 직급,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Q. 소극행정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극행정 공무원은 징계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타 직위로 전보되는데요.

이는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관리자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에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사례

2021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위층의 층간소음 가해자는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흉기난동 범죄 그 자체보다도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과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도망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가 칼을 맞은 채 무장 가해자와 대치하고 

피해자 가족 가장이 가해자를 제압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직무유기를 저지른 두 경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경찰의 소극행정 문제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경찰 조직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소극행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찰공무원 소극행정 징계 조력"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또한,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억울하거나 오해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실 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반성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