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이라 해도

실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이제 경찰공무원 조직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마약범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현직 경찰관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은

경찰 내부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수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검사에 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 대상 마약은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등 6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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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만큼

임용 과정에서부터 마약 등 약물중독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불법 약물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1. 마약

2. 대마초

3. 향정신성 약품

Q. 공무원 마약 형사처벌 수위는?

대마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 투여 및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각 물질 섭취 및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물의 위험도에 따라 조금씩 처분 정도가 달라집니다.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약물조차도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와 약물의 구체적 종류, 그리고 관련된 행위의 성격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며, 초범이라 해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마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처럼 높은 처벌 수위와 함께 엄중한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형태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징계는 개인의 신분, 급여 및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약물 관련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소지나 사용만으로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재범이나 대량 소지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Q. 형사처벌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경찰공무원 마약 혐의 조력 

경찰과 같은 공무원이 불법 약물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엄격한 징계 절차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그 징계 또한 결정되는 만큼,

법정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

●위계에 의한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초범 여부

●손해나 피해 발생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다시 그래도 횡령한 금액이나 물건을 되돌려 놓았는지

●경찰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 연수, 표창 등 수상 여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의 감경 요소들을 통해 형사처벌에 있어 선처를 구하고,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두 사안에 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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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