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했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들어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 폭력 행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과거에만 해도 조사를 하는 경찰 혹은 검찰이 피의자를 때리는 일이 많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가혹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Q. 폭행죄란? 

A.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독직폭행이란? 

A. 독직이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며,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죄를 뜻합니다.

* 독직폭행죄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Q. 독직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 폭행을 가하는 주체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독직폭행죄가 성립됩니다.

Q. 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형법 12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중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독직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만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특수절도 등 

각 범죄 혐의로 체포된 형사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였던 피해자 21명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나 수건 등을 집어넣고 

접착테이프로 입과 머리 주위를 감은 후 뒤로 

수갑이 채워진 양팔을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분 관계]

피고인 1은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소속 경위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 경사,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 경장으로 위 강력5팀 소속 경찰관이며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다.

[판결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5조 등의 법령에 따라,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 및 각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Q. 경찰공무원 폭행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A. 행위자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비위행위 파급효과,

직급,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Q. 독직폭행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등의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폭행 혐의 징계 사례 

공무원 A는 만취한 상태로 다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을 위반했다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 이에 불복한 A는 해당 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독직폭행 징계 조력" 

독직폭행죄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 등의 목적만을 내세워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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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위로 형사 재판을 치른 사람들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은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비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는 벌금형의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독직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그 수위가 높습니다.

때문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죄 및 기소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야 당연퇴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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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