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여러분,

부당한 강등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2020년 기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1%에 해당하는 약 5,00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00여 명으로 확인되며,

관계 기관과의 비리, 부패 의혹 등이 강등 처분을 받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윤리의식 약화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공무원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조직 내에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란? 

A.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내려지는 일련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Q. 징계 강등 처분이란?

A.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처분 기간 3개원 동안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처분 기간(3개월)+18개월은 승진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도 제외

●처분기간 중 보수가 전액 감액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보수상의 효력

●3개월간 보수는 전액 삭감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주택수당은 수당액 전액감액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될 때까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 근무수당은 실제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강등에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지급 하지 않음.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지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강등·정직 18월,감봉 12월, 견책 6월)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절차는? 

A.

1. 경찰공무원 징계 사유가 발생(비리 사실 적발 또는 범법 행위 인지)했다면

2. 관련 부처가 감사 조사를 진행한 후

3. 징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합니다.

4. 징계권자는 통보받은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5.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합니다.

6.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문, 진술 기회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7. 징계를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후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강등 처분 사례 

경찰공무원 B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파출소에서 놓친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작,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아내를 때린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 B가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는 3시간여 동안 피의자를 추적했음에도 피의자를 놓쳤고, 

이 사실을 파출소장에게 털어놨습니다. 이후 도주 9시간 만에 피의자는 자택에서 검거되었지만

∴B는 사건 직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청심사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원면직 등 불리한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강등 감경 사례 

경찰공무원 D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아파트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약 100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최초 적발 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한 D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D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거주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했다는 점,

●잘못된 주차를 바로잡으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인 강등에서 정직 3월로 감경 처분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강등 처분 조력" 

경찰공무원의 강등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징계 사유가 합당한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