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명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1~7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283건이었으며,

특히 파면의 경우

2021년 15건, 2022년 16건으로, 2023년 8월에는

이미 2022년 전체 수준에 도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을 상대로

‘엄중한 시기에 개인적인 비위로 경찰 전체의 노고를 퇴색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

이처럼 날로 늘고 있는 경찰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공무원은 품행 유지 의무와 준법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일반인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당연퇴직 성립 요건은? 

A.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당연퇴직 해당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퇴직 시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처리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사례 

경찰공무원 C는 고속도로에서 약 30㎞를 음주운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뒤쫓는 

시민과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또다시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건으로,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량을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C는 당연 퇴직 대상이 되는 것이죠.

* 경찰공무원 징계령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사고로 인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때에는 해임이나 파면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조력"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법적인 도움과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과 관련 자료 및 증거 제출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작자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징계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