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처분 대응 방법, 소청심사 준비하기
본문
불합리한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는
소청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업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성실, 청렴 의무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징계란?
A.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처벌을 말합니다.
Q. 공무원 징계 절차는?
A. 공무원 징계 사유가 발생(비리 사실 적발 또는 범법 행위 인지)했다면
관련 부처가 감사 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합니다.
징계권자는 통보받은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문, 진술 기회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후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Q. 소청심사란?
A. 직무상의 의무 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혹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념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심사마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 제기 방법?
A.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의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Q. 소청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 심사 대상 등을 확인 후,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을 전달하고,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소청인에게 즉시 전달하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 수집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심사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해당 심사 기일에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거친 후 취소·변경·무효확인·기각·각하·인용결정 등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심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의제기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 심사신청을 하는 단계부터 소청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소청심사 조력"
법무법인 일로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동이 근거 법령 해석에 반하는 것인지 법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앞선 전략을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무고한 징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당초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해당 공무원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공무원 소청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