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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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당연퇴직
명예와 경제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교원공무원으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확정된 형사 처벌에 따라 그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그 즉시 교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교원 자격을 상실한 해당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더라도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당연퇴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마약이나 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때
교육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사기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되 때입니다.
대학교수 B는 학교 총장으로부터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을 이유로
교원징계 처분 중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소청심사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원징계처분 해임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며 교수 B는 당연퇴직 처분되었습니다.
* 당연퇴직 즉시 교원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B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교원공무원 당연퇴직 조력
교원 당연퇴직은 순식간에 직업을 잃고 연금 또한 전액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원 당연퇴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법적인 도움과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과 관련 자료 및 증거 제출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작자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징계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