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소청심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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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교원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는 불합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려 할 때,

세부적인 신청방법과 심사절차, 청구대상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Q. 교원공무원 4대 비위행위란? 

A. 성폭행, 금품ㆍ향응수수, 성적조작, 폭행

Q. 교원공무원 징계 결정 요소는? 

A. 교원공무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Q. 교원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A.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Q. 교원소청심사란? 

A. 크게 징계처분 대상자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징계처분 대상자는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처분을 받은 자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을 받은 자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및 사립학교교원징계규칙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받은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받은 불문경고를 받은 자

*그 밖에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에 처분 중에서

근거규정에 위법하거나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

Q. 교원소청심사 제기 방법은? 

A.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방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A.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