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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경찰 징계 대처 방법 (ft. 경찰공무원)

소식 24-05-13

본문


법과 시민 지킴이,

경찰공무원이 가지는 징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국가의 법과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공무원

그 직업의 무게만큼 위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위법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재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면,

처분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렴한 공직 생활로 명예와 경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19년, 한 연구에서

경찰 징계와 관련한 주요 비위행위로 경찰관들 사이에서의

직무유기나 권력남용, 부당한 혜택 수수 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찰 내부의 체계적인 감독과 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란? 

A.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내려지는 일련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Q. 경찰공무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곳은? 

A. 경찰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됩니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고,

본 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 종류는? 

A. 경찰 징계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 파면

퇴직급여액의 1/2이상(5년 미만, 1/4)삭감,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 해임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습니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을 감액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이 있으며,

그 3개월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정직

정직 기간은 보통 1~3개월로, 이 기간에는 경찰공무원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된다.

각종 수당이 감액되며, 정직 기간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안됩니다.

정직 기간만큼 최저년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감봉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3개월 기간 동안 보수의 1/3과 각종수당을 감액되고

감봉기간 이후 12개월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되며,

직무에는 종사하고 경력평정 기간에도 산입됩니다.

  • 견책

공식적 징계 절차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교정의 차원에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됩니다.

  • 계고

경정급 이상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경고에 해당하며,

만일 경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징계 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하고 계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이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대해

각급 경찰기관의 장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훈계하는 매우 가벼운 징계 중 하나입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 수위 기준은? 

A.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사유나 징계벌 사이에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때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입니다.

불합리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해 처분 감경 또는 취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사례 

순경 A는 지구대에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 있던 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지갑이 분실물로 들어올 당시에는 정확히 203,000원이 지갑에 들어있었지만

해당 순경은 20만 원을 훔친 뒤, 서류에는 3,000원이 들어 있었다고 기재했습니다

분실물 접수 후, 지갑을 되찾은 주인은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원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순경 A가 돈을 훔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순경 A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실물을 보관해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한 것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찰 공무원은

일반 횡령이나 배임 죄보다 업무상 횡령으로 더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내부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는데요.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규정된 양정 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그 징계 또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 범행 가담 정도

  • 위계에 의한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 초범 여부

  • 손해나 피해 발생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횡령한 금액이나 물건을 되돌려 놓았는지

  • 경찰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 연수, 표창 등 수상 여부

  •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의 감경 요소들을 통해 형사처벌에 있어 선처를 구하고,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두 사안에 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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