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무유기

판단은 고의성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중 성실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다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높은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Q. 경찰공무원 성실의무란? 

A. 경찰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며,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Q. 경찰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사유는? 

A. 성실의무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을 위반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직무유기란? 

A.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Q.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A.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Q.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는? 

A. 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징계가 결정되며, 최대 파면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의 적절한 후속 조취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처벌은? 

A.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사유나 징계벌 사이에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때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입니다.

불합리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해 처분 감경 또는 취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직무유기 조력"

지난 2023년 한 기사에서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흘에 한번 꼴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공권력이 약해진 반면 시민들의 인권 의식은 높아지면서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은 과실이나 근무태만 등으로 피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복성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곧장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는 직무유기란, 고의로 직무를 모조리 포기한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일을 소홀히 한 정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수준 정도일 때 직무유기를 유죄를 보고 있습니다.

즉,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억울한 징계 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제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과 그것을 증명할 자료 준비를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내부 징계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