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엄중한 처벌 불가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경찰공무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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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타 내거나 근무시간을 속여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공금을 횡령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부당수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자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Q.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란?

A. 초과근무수당을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이자,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부당수령 금액과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대 파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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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수 및 가산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합니다.

이때 부당수령금액의 전액 및 2~5배 가산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경찰공무원 A는 나주경찰서 근무 당시인 2019년 2월 2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28회에 걸쳐 실제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1,173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전남경찰청장은 A의 직급을 강등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A는 비위행위의 유형은 공금 유용이 아니라 사기이므로,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 문란’을 적용해 징계처분해야 했으며,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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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재판부는

• A의 부당수령액이 1,173만 원에 이르고,

• 비위행위 기간도 27개월에 달하며,

• 오랜 기간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온 점

• 비위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에서는 감찰관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해 징계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받는 형사처벌은? 

A.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10년 이하의 징역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그 징계 또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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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가담 정도

• 위계에 의한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 초범 여부

• 손해나 피해 발생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다시 그래도 횡령한 금액이나 물건을 되돌려 놓았는지

• 경찰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 연수, 표창 등 수상 여부

•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위의 감경 요소들을 통해 형사처벌에 있어 선처를 구하고,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두 사안에 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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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