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

공권력을 악용한 중대 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Q. 직권남용이란? 

A.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 남용의 경우에는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합니다.

Q. 경찰공무원 직권남용 성립 요건은? 

A.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는 등의  

무리한 강압수사, 부당한 체포나 구속, 폭행 및 가혹행위, 증거 조작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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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외관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직권남용과는 무관합니다.

Q. 경찰공무원 직권남용 시, 받는 형사처벌은? 

A.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Q. 경찰공무원 직권남용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경찰공무원 직권남용은 비위사실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직권남용 사례 

경찰공무원 C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 순찰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사고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관문 앞에서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쥐고 

테이프로 고정한 피의자와 대치하던 중,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피의자를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제압 된 피의자를 이후에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경찰관으로서 피의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바디캠을 인멸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 이는 독직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공무원 직권남용 징계 기준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 공무원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 이때 해당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