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 파면도 가능한

공무원 형사 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갈수록 범죄 행위가 다양해지면서 공무원 결격사유의 범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Q. 공무원의 형사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공무원에 대한 형사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합니다.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받은 검사도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할 때, 유죄라고 판단되면 판사는 해당 처벌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Q. 형사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조직 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당연퇴직이 이루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법규에는 금고 이상 형에 대해 파면과 동일한 수준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자체가 징계위원회의 최고수위인 파면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별도의 추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먼저 이루어져 공무원이 해임당한 이후에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연금 삭감 등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라 징계 수위는 올라가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공무원을 고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라서 비위행위의 종류와 고의성, 수위 등을 고려해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비위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내부적인 감찰, 감사 조사가 이뤄지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결정됩니다.



공무원 징계 수위와 불이익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경징계’

견책_공무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로 보수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6개월간 승급과 승진을 제한한다.

감봉_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한다.



‘중징계’

정직_1~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 액 감액된다.

강등_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액된다.

해임_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으며 대신 공무원 연금은 지급된다.

파면_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으며 퇴직급여는 1/4~ 1/2를 감액하여 지급할뿐만 아니라 연금 역시 감액된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Q.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A.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은 당연퇴직 대상인데요. 추가로 파면에서 해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대처법

1.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제기

2. 행정 소송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처분이 적절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처분30일 이내로 소청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 처분 취소 및 감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의제기를 통해 징계를 재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심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원처분주의에 의거하여, 원 행정처분 즉 징계 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취소 소송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부터 준비해야 심사를 거친 후 취소/변경/무효확인/기각/각하/인용결정 등의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심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심사신청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