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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폭행죄와 유형력 행사

폭행죄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사 범죄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거나 싸움을 말리다 폭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가해지는 모든 물리적 힘, 즉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반드시 신체에 큰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위협적인 행동,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폭행은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며,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폭행이 인정되면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사폭행과 상해죄

교사폭행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단순 폭행으로 시작되었다가 상해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벌어진 싸움은 이성을 잃고 치고받는 일이 빈번하여 상대방에게 큰 신체적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로 성립되지만, 상해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경우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뼈에 금이 가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교사나 공직자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내부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사나 공직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교사폭행 사건에서의 처분 대응책

교사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은 징계 위험이 크며,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사로서 사건에 연루되면 교직 자격 상실이나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건을 소명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소권 없이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사폭행 사건의 징계 및 행정적 제재

교사폭행 사건에서 형사 처벌 외에도 교사는 행정적인 징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사폭행 피의자는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징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교사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강등,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은 3개월 이하의 직무 정지를 의미하지만, 강등되면 직급이 한 단계 낮아지며, 해임되면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금 감액, 재임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파면은 강제 퇴직 처리가 이루어지고 연금의 절반이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교사폭행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을 신속히 받아야 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교사폭행 사건은 단순히 형사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며, 징계와 신분상의 불이익이 동시에 수반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