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교사성범죄의 처벌 기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수면, 음주, 약물 등 저항 불가 상태를 이용)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인 기습추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2. 아청법 적용 가능성

학생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도 처벌됩니다.

3. 징계처분의 가능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 시 교사직 상실과 퇴직수당 삭감이 불가피하며, 중징계 역시 교사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4. 적극적인 초기 대응 필요성

교사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무거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사태 해결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적절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