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대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 내부의 문화나 관습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성상 그에 따른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일반 형법 외 군형법으로 처벌받기에

수사 절차 및 군사재판에 해박한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 군대 범죄

많은 인원이 모여 생활하는 만큼 군 내부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는 상관모욕죄와 성범죄 등이 해당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 내부 조직의 시각도 바뀌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내부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실형을 피하더라도 징계는 피하기가 어려우며, 처분 수위에 따라 불명예 전역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군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군검사출신변호사와 논의하시어 처분을 낮출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2. 일반 형법과 다른 점은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예시로 들면, 군인 신분이거나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같은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 형법에서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군형법에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내부의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경징계에는 감봉 · 근신 또는 견책이 있으며,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됩니다. 징계를 받을 경우 현부심에 회부되어 신분을 박탈당할 위기까지 처할 수 있어, 군검사출신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3.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부대에서 수사 받을 경우 경직된 분위기에서 잘못 진술하거나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에 조사 과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변론의 방향 설정 등 준비 없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는데요.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4. 처분 수위를 낮출 방안은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신속히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군형법에서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감경을 끌어낼 수 있기에 합의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군사건에 대한 역량을 갖춘 군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합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군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일로와 동행하시어 적정 합의금 조율 등을 해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