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
본문
공무원 성비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민감한 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불명예이며,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천 명이 넘는데요.
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 금품비리,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사안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 성범죄 성립 기준은?
A. 성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하며,
타인의 신체 자유와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Q. 공무원 성범죄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A.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받고 있는데요.
해당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이 법에 해당하는 성범죄들의 처벌 수위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 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 명령이 주어집니다.
보안처분명령은 성범죄라면 벌금형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만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안처분명령이란?
A.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재범률을 낮추고 방지하기 위해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최대 5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최대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보호관찰관 관리 감독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는
성범죄로 약식명령 이상의 벌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국가 관리 대상이 되면,
이름은 물론 전과 내용, 거주지, 상반신 및 전신사진, 연락처, 차량 정보 등이 등록되며, 매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가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열람되고, 특정 업무에 취업이 불가능 해집니다.
Q. 형사 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별 처벌 형량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유사강간 3년·2년 이상의 유기징역(장애인, 미성년자, 친족 등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성범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성범죄 형사 처벌 조력"
성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형사 처벌 외에 별도로
신상 공개 등록,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명령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이죠.
Q. 기소유예란?
A. 검사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
범죄 혐의가 있으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합의여부’입니다.
여기에
사건의 크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음을 입증 가능한지 여부,
가정환경이나 부채 등도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요건들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은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