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런 공무원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나쁜 만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 공무원 징계란? 

A.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공무원을 고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라서 비위행위의 종류와 고의성, 수위 등을 고려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공무원 징계 종류 및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견책 단순히 전과에 대해 훈계

감봉 1~3개월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

정직 1~3개월의 처분 기간 직무 제한, 보수의 2/3 감액 및 승급 제한

강등 1계급 강등 및 정직 3개월 처분, 보수의 2/3 감액 및 승급 제한

해임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 및 3년간 재임용에 제한

파면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 절반 감액

Q. 공무원 성비위 양정기준 

A. 공무원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비위에는 성추행 외에도 성폭행, 성희롱과 같은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에 이르기까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징계 불이익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 4, 5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판결 자체가 징계위원회의 최고수위인 파면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별도의 추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공무원 성비위 당연퇴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직업상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데요.

공무원 성범죄는 형량의 기준 자체가 높은 편이기에 파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행정상 감봉이나 강등 수준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 성범죄 징계가 강화되어 징계 시효는 3년~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 처분 조력 

 공무원 당연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국가의 사무를 도맡아 수행하는 역할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직장인이고 사람이기에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건인가죠.

당연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100원미만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으로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 사실에 맞는 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합니다.

이 초동 대처에 따라 징계 처분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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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