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

만약 국가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과 사회적 비난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뿐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금품비위, 갑질, 음주운전과 함께 공무원 4대 비위행위로 분류되어 엄중 처벌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라서 비위행위의 종류와 고의성, 수위 등을 고려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공무원 형사처벌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는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 

A.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의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Q. 소청심사 제기 후,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A. 원징계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이 가중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청심사가 징계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과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소청심사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소청심사와 마찬가지로 청구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청 결정을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 소청심사 사례

공무원 A씨는 동료 여직원 3명을 음주 상태에서 지속해서 성희롱 및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가

• 주취 상태였다는 점과

• 사건 전에 징계 전력이 없으며,

• 피해 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로

​

∴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해 주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소청심사 조력" 

공무원 성범죄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방법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앞선 전략을 바탕으로 무고한 징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관은 당초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일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