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감경 사례

공무원 B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늦은 시간 대리기사 배차가 되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은 B는 결국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점,

• 현재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을

​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약식기소 되어 8백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공무원 B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분 조력"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대처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적발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공무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여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