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과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의 행동은 국가의 안정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무원 윤리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간주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공무원 비위 행위 중에서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Q. 공무원 징계 결정 요소는? 

A.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Q.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A.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란? 

A.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Q. 소청심사 제기 방법은? 

A.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의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소청심사절차 안내 

•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 관할, 심사 대상 등을 확인 후,

•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을 전달하고,

•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소청인에게 즉시 전달하고,

•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 수집을 실시합니다.

• 이 과정이 끝나면 심사 기일을 지정하여

•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 해당 심사 기일에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