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Q. 대포통장 제공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는 예금통장이나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 대여 조력"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

불법 도박사이트 등과 같이 불법행위에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다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대여를 넘어 통장 유통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범죄수익은닉죄, 사기죄 등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9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를 대여해주다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관리책으로도 활동했던 20대 청년B씨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통장 유통 혐의나 모집책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로

체포 혹은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단순 대여만 해준 경우라면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처분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도박범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등으로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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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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