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대응 방법은?
본문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그 임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런 공무원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켜야 할 6대 의무,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의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실하고 정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 성실 의무라 합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의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크게 직무태만과 품위 손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Q. 직무태만이란?
A.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은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경과실로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품위손상이란?
A. 공무원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 음주, 도박, 사치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의 안전과 안정,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만약 공무원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수위와 불이익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정도가 결정됩니다.
경징계
˙견책
공무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로 보수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6개월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받는다.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한다.
중징계
˙정직
1개월~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한다.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액한다.
˙해임
공직 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으며 대신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 있다.
˙파면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 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으며 퇴직급여는 1/4에서 1/2를 감액하여 지급할 뿐만 아니라 연금 역시 감액된다.
Q. 공무원 징계 절차
A.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출석 통지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징계위원회는 심문을 하되, 공무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의결서와 함께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Q. 공무원 성실 의무에 대한 자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를 갖추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이나 청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억울하거나 오해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실 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반성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미리 대비해 부당한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공무원징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의무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