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라 할지라도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비위 행위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는

직무와 연관이 없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공무원으로서의 행동과 태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토대로 처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공무원 징계 건수 중 품위유지 위반 관련 사안은

1,30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무원 의무 위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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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들의 부정한 행태나 비윤리적인 행동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더욱 엄격히 바라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비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 직위와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까지 크게 손상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례)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 1.

공무원 A씨는 주거지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고,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전화번호를 수차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불쾌감을 느끼며, A씨를 신고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간주하여 엄중한 수준의 성희롱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개인의 비위 행위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 훼손이라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일반인이라면 별일 아닌 일이라도 공무원의 경우라면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개인의 비위 행위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 훼손이라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일반인이라면 별일 아닌 일이라도 공무원의 경우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2)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 2.

공무원 B씨는 지난해 가을 추석 명절 이후, 부인 C씨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다툰 적이 있었지만,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폭발했고, 사건 당일에는 폭력행위가 오갔다고 합니다. B씨는 너무 화가 나 부인 C씨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부인의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얼굴과 쇄골에 부상을 입었고, 부인 C씨는 B씨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폭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 B씨는 부인의 처벌 불원에 따라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었다고 하지만, 사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 봤을 때, B씨 소속 기관에서는 B씨에게 상해 의도가 있었다 판단하여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형사 처벌은 물론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처분받습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