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처분, 견책 사례와 대응 방법
본문
공무원 경징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 또는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들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의무를 위반했다 판단되면,
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으며,
공무원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정도가 결정됩니다.
A. 공무원의 잘못을 훈계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로,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경징계의 하나로 부과되는 징계입니다.
A.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견책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A.
*신분상의 불이익
˙6개월간 승진 소요 연수에서 배제되며,
˙승진임용이 제한되며
˙또한 배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범죄에 연루된 사안이라면 6개월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수상 불이익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면,
˙수당은 지급되나 정근수당 지급 기간이라면 정근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견책의 경우 기록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말소 됩니다.
기록이 추후 말소 된다 해도, 공무원 인사 기록에 남게 되면,
승진이나 다른 평가를 받게 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공무원 경력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견책 처분 사례
이는 초과근무도 하나의 근무인데 술을 마시면서 일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언론으로 퍼져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는 초과근무도 하나의 근무인데 술을 마시면서 일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언론으로 퍼져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공무원 징계 절차는?
A.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출석 통지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징계위원회는 심문을 하되, 공무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의결서와 함께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
Q. 소청심사란?
A. 직무상의 의무 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혹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념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 징계 견책 처분 사례 2.
소청인은 센터장으로 재직 중 외부 파견 직원 B와 면담을 하며 자신이 파견직원 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고, 성차별적 발언으로 B에게 성적 모욕감까지 주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프런트키를 임의로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감봉 1월에 처해졌습니다. 파견 직원 B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서 갑질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았는데요. 이는 소청인이 파견직원 B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이루어진 점이 없지만은 않다고 보이는 점, 부적절한 언행에 고의가 눈에 띄게 입증됐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일회성 비위로 보이는 점, 문책성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점,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 견책 처분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
공무원 징계 견책 처분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견책은 말로 꾸짖거나 시말서 제출 등으로 징계합니다.
다른 처분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끝나 다행이라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책 처분을 여러 번 받으면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견책 처분으로 6개월 간은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6개월 동안은
올라간 호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보수상의 불이익까지 받는 만큼 견책,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했다면,
제대로 된 입증자료나 사건 정황에 대한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공무원징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공무원이 받은 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변경이나 취소를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답변서 작성입니다.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 내가 받은 처분이 왜 법적으로 부당한지 등 답변서를 통해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