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
본문
공무원 징계,
정직 처분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아무리 작은 잘못이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사회적으로 청렴과 정직, 신뢰가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의무를 위반했다 판단되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징계 처분하고 있습니다.
Q. 정직 처분이란?
A. 중징계의 하나로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공무원 징계 정직 처분 사례 1.
공무원 A는 업무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노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무원 징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해당 부처는 수익은 창출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Q. 정직 처분에 따르는 불이익은?
A.
*인사·신분상의 불이익
-정직에는 정직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이 있습니다.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정직 처분기간+18개월+(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이 제한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상의 불이익
-처분기간에는 보수 전액이 감액되며,
-처분기간(1~3월) 동안 각종 수당이 감액됩니다.(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2/3 감액)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7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Q. 공무원 징계 절차는?
A.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출석 통지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징계위원회는 심문을 하되, 공무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 의결서와 함께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
Q. 소청심사란?
A. 직무상의 의무 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혹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념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 징계 정직 처분 사례 2.
공무원 B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구역선을 벗어난 지점까지 운전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상태였으므로 중징계인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B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 이는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 이동 거리 6.8m로 지하주차장 내 이동 후 바로 하차하였다는 점, 3개월 넘는 직위해제 및 문책성 전보로 받은 불이익이 크다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3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공무원 정직 징계 처분 조력"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징계센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기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과한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공무원징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