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1계급 강등 처분에 따른 불이익과 대처법
본문
억울한 사유로
공무원 강등 처분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인 안정성이 더욱 부각되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업무에 충실하다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고,
퇴직한 뒤에는 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실에 있어서 다른 직무에 비해
조심성이 많아야 하기에 신중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에 모범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징계 종류와 그 비위 행위 정도에 따라 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2020년 기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1%에 해당하는 약 5,00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00여 명으로 확인되며,
관계기관과의 비리, 부패 의혹 등이 강등 처분을 받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이 내려지며, 해당 수준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및 불이익
견책 단순히 전과에 대해 훈계
감봉 1~3개월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
정직 1~3개월의 처분 기간 직무 제한, 보수의 2/3 감액 및 승급 제한
강등 1계급 강등 및 정직 3개월 처분, 보수의 2/3 감액 및 승급 제한
해임 경우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 및 3년간 재임용에 제한
파면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 5년간 재임용도 제한되며, 퇴직급여 절반 감액
Q. 강등 처분이란?
A. 현재 공무원 본인의 직급에서 아래 단계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강등 처분에 따르는 불이익은?
A. 공무원 징계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며, 강등은 해당 직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동시에 정직 기간은 3개월입니다.
처분 기간 3개원 동안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처분 기간(3개월)+18개월+(금풍·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처분기간 중 보수가 전액 감액됩니다.
3개월간 각종 수당이 감액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은 주당액의 2/3 감액됩니다.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명정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정직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9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A. 공무원 징계 사유가 발생(비리 사실 적발 또는 범법 행위 인지)했다면
관련 부처가 감사 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합니다.
징계권자는 통보받은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문, 진술 기회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후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강등 처분 사례
사건 발생 몇 달 전 출산한 공무원 B의 아내가 출산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아기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공무원 B는 종종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가진 공무원 B가 아내의 긴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대리기사 배차를 받지 못한 B는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B는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등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3개월 동안 업무 불가 및 보수 미지급, 그리고 직급 또한 낮아지는 처분입니다. 이에 공무원소청심사를 제기한 B는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보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으며, 동료들의 탄원서 30장과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양형 자료들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정직으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조력"
만약 오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공무원이 강등 처분 되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기간에 맞게 소청 심사를 청구한 뒤, 심사 및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 볼 수도 있지만,
한 번 결정된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나 내용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 자료나 주장 등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기각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공무원 징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대책 마련과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강등 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자신이 받은 징계 결정서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 증거자료, 그리고 징계 종류 등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강등 처분의 경우 그 근거와 타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