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고소, 성 비위 양정 기준과 대응 방법
본문
"공무원 강제추행 가중처벌 징계와
신상정보 등록 부가 처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성범죄 TF팀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공무원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성 비위, 금품비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뿐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되며,
가장 민감한 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이자 큰 불이익을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강제추행이란?
A.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로,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은 물론이고
특정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언어적인 협박도 포함됩니다.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은 충분히 성립됩니다.
Q. 기습추행이란?
A.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하철에서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지고 도망 가능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바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298조에 의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서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Q. 강제추행 벌금형 이상 확정시 부가적인 처분은?
강제추행 불송치,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는
강제추행을 행하여 약식명령 이상의 벌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국가 관리 대상이 되면,
이름은 물론 전과 내용, 거주지, 상반신 및 전신사진, 연락처, 차량 정보 등이 등록되며,
매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Q. 공무원 강제추행의 경우 징계 양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직업상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리는 형사 수사와는 달리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신속하고 빠릅니다.
따라서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사안을 놓고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성범죄 TF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1:1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성범죄 TF팀"
*일로의 공무원 강제추행 형사 처벌 조력
무혐의 목표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처럼 직접적으로 사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연락한 내용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변론을 마련해야 하며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일관적인 진술과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목표
혐의가 가벼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의 핵심은 합의인데요.
합의를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경우,
범죄 전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징계받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아집니다.
구약식에 기소 되었다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구약식 기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구약식에 기소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므로
구공판에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경우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단계 조력
무혐의가 아닌 이상 기소유예 처분 이상에도 공무원 징계는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징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중징계 처분을 막고 경징계 또는 경고장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 절차에 대비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고 의뢰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동석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작성한 합의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 의뢰의인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유죄 여부를 떠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은 중요합니다.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1:1 맞춤 전략과
빠른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일로 성범죄 TF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