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실제로 법적인 의미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어떤 이익을 취했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물죄는 타인의 제보나 뇌물공여자의 자수 등으로 수사가 개시 때문에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진술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시점이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점이라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면

타측이 억지로 금전 등을 넘긴 경우라면 이를 돌려주려고 했던 점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유효한 주장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료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형

만약 뇌물죄 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뇌물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상참작 사유라고 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간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왔다는 점 등만을 생각하시지만, 그 외에도 뇌물을 공여받게 된 경위나 받은 금액 및 횟수,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청탁의 내용대로 뇌물공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사안별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물죄는 그 죄질이나 수수한 금액 등에 따라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수금액 등의 범위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징계 소청심사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과 타당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한 상황이나 배경이 있었다면 그것을 강조하여 잘못된 해석을 방지해야 합니다. 행위의 의도가 부정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해야 하며, 이때 주장의 강화 및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자문이 중요합니다.

혐의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는 데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좋은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소청심사에서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며, 모든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뇌물수수의 처벌 수위는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변론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