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파면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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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노린 근무시간 허위 작성
징계 처분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시간 이후 연장 근로를 진행하거나 휴일에 업무를 하는 경우,
또 야간에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근무시간을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징계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란?
A. 초과근무수당을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이자,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부당수령에 대한 형사 처벌은?
A.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
˙형법상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혐의
˙형법상 사기 혐의
Q. 공무원 부당수령 징계 기준은?
A. 부당수령 및 비위 정도와 과실에 따라 징계가 달라지게 되며 당시의 상황 및 방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Q.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은?
A.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정지합니다.
또한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성과급 지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 적발 횟수에 따른 초과근무명령 금지 기간은?
A.
˙1회 적발시,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Q.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환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환수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으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로 한다.
Q. 환수 및 가산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합니다.
만약, 부당수령 공무원이 납부 기한 내에 가산 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한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허위 작성, 부당 수령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센터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에 따른 이득액 등에 있어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 경찰조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조직에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반환하는 등
부당하게 취한 수당액을 반환, 변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발각 후 태도, 부양가족 여부, 근무태도 등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이 있다면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한다면
선고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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