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남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갑질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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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의 사무를 도맡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을 남용하였다면

형법 제123조 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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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직권남용이란? 

A.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 남용의 경우에는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합니다. 

단, 모든 공무원 직권남용이 형사처벌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절차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무원 직권남용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소청심사로 불복을 해야 합니다.

Q.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경우 

A.

˙같은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경우

˙일반인에게 공무원임을 밝히며 각종 절차에 관여하거나 공무원 업무와 무관한 사업이나 행사에 연관되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특정 업무 단계를 막거나 생략하게 하는 경우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Q. 적극행정이란? 

A.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리기준이나 절차등에 관한 의견 제시의 일환이라면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말로 업무 수행을 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였다면 이에 관해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