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합계 14억 3,6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행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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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4억 3,680만 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서브마린파이트"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게임장 임차, 게임기 구입 및 설치·관리 기타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등록한 후 종업원 및 매출 관리 등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2. 10. 6.경부터 같은 달 17. 17:5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R 소재 'S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서브마린파이트" 게임기를 ... 획득한 점수 1점당 5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적립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