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영상, 착취 음란물 혐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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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텔레그램영상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현재 착취물과 관련해 문제를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여러 매체 안에서 미성년자 착취물 관련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한 형벌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는데요.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착취물을 보거나 구입하여 소장하는 경우는 여전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아청법 위반 사안이 되기에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텔레그램영상 시청, 처벌은?
착취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SNS와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 소장하였다가
형벌을 받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 조항이 신설'되었어, 이제 관련 영상을 보기만 해도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렇듯 시청을 통해 착취물을 접했다면 최소 1년 이상 실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본 죄는 성립 범위가 기본적으로 넓게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비디오에서 나오는 대상자가 성인이어도 창소년처럼 보이도록 옷차림을 갖추고 있거나 아청물로 취급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 또한 형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라면 혐의에 대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다퉈봐야 될 것입니다.
2. 지인능욕방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
과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의 비율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텔레그램영상 가운데 지인능욕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사체에 자신이 아는 지인이나 친구, 전 연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퍼트리는 것인데요.
이렇듯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혹은 음성을 더하여 편집 및 합성, 가공하였을 시에는
성폭력처벌법 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보통 편집을 한 사람만이 처벌이 된다고 알고들 있지만 제작을 의뢰한 자,
이를 받아들여 비디오를 가공한 자 모두 동일한 형량을 받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3. 경제 이득을 목표로 저지른 범행
단순 호기심이나 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일도 있지만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이런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리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텔레그램영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제 이득을 목적으로 범한 행위라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부여합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그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간주할 시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하며 소장한 것에 대해서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죄목과 형량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불법 성착취 텔레그램영상으로 혐의를 받았다면 실형을 면하는 것에만 안심해선 안 됩니다.
성 관련 범죄들은 죄가 확정되면 보안처분이라는 부수적인 조치가 결정됩니다.
아청물이나 불법 음란물들은 재범 위험이 높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재범 억제 목적으로 추가 불이익까지 주는데요.
이 조치는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가 되고 2회 이상 상습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선고되기에 이전처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또한 그 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까지 이어지기에 본 사건은 어떠한 죄목보다 형벌 수위가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5. 억울한 입장이라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불법 영상이 다운로드되어 조사를 받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자신이 직접 받은 영상이 아니며, 시청조차 하지 않았기에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억울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법률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진술 한마디에 유무죄가 크게 엇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전략적인 대처의 선행
텔레그램영상과 같은 불법 착취물 사안들은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잘못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잘못된 진술 한마디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죄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면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결과도 긍정적입니다. 이렇듯 홀로 경찰 조사에 무턱대고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선임을 통해 입회 동석으로 심문을 거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