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제 란에서 '행정재정'을 선택하고 제목에는 고소장 공개 열람으로 작성합니다.

청구 내용은 피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 기관은 사건 관할서를 검색하여 선택하며, '수령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전자파일, 정보통신망 중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등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후 '청구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휴대전화 입력 시, SMS 수신 여부를 선택하시면 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내역 조회 방법은?

①해당 포털에 로그인 후 사이트 맵 청구·소통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해당 메뉴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간단한 행정 서류들은 신청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고소장정보공개 요청 시 사안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체로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서류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및 범행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대방 개인 인적 사항은 따로 공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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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용된 범행 사실 가운데 모든 사안이 노출되지도 않으며 일부는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글들을 살펴본 뒤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판단된다면 이때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나머지 추가 절차를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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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부되는 경우는?

소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지만 간혹 요청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민감한 사안에 속하여 열람이 불가한 경우거나, 담당 형사가 열람 및 복사 관련해 기밀

또는 일부 공시로만 설정해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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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관할청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자료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요청 사항을 이야기하고

인적 사항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해 혐의 사실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4. 출석 일정 조율하기

고소장정보공개를 요청할 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일이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죄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넉넉하게 10일이란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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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담당 수사관이 요청한 방문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내용에 대해

먼저 조회하고 출석하는 것이 상황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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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일은 형사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며 합리적이 범위 안에서 조율이 가능하다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 출석 전 대비하기

고소장정보공개를 하였다는 건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 기록 등 사건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기에

변호사 조언을 별도로 받아보는 것도 대응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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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장이 접수되면 관청은 수사를 시작하고 피의자를 서로 출석하라 연락하기에 이때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무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한다면 곧바로 검찰 송치 없이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차 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조사에 응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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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당하거나 고발이 된다면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을 받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전, 신중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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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아 종결이 되도록 조치해야 되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고소장정보공개 방법부터 참고하셔서 사전에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법률 조언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