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니며,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후 조치 미흡 시 법적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하면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며,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시 엄중 처벌 가능성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신분으로 운전을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교사 징계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가 부과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 수준은 사고의 고의성, 과실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사고가 중대한 경우 교사직을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고 이후 징계 절차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징계는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경징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