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위장전입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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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소득에 비해 물가는 끝도 없이 오르는 요즘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은 청약 당첨만 된다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 등을 고려해 위장전입으로 청약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공무원은 그 신분의 특성으로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행정적 불이익까지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피해야 됩니다.
분명 적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거주지만 옮겨두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들이기에
공무원위장전입으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장전입이란?
전입은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주소지를 옮기는 절차라는 걸 이미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장은 을 말하며 주민센터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성이 깊은데요.
공직 신분을 가진 본인 또는 그의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지역에 주소를 이전하여 공공임대나 주택 청약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거주지만 옮겼을 뿐이지만 이는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법률적 처벌만이 아니라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위법 행위 적발 시 받는 처분
공무원위장전입 사안은 주민등록법에 해당합니다.
본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대상이 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통 거짓으로 주소지를 옮길 땐 교육, 부동산, 임용, 주택 청약 신청 등의 목적을 가지는데요.
특히 처벌 수위와 징벌 수준은 단발적으로 행한 행동이었는지, 고의적으로 악용한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더불어 직위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이와 같은 부정 행동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안에 따라서는 파면이나 해임이 되어 신분 박탈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책임을 묻는 법적 기준이 높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직자에 대한 징계
민간인 신분이라면 허위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옮겨 두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만 거론될 뿐이기에
공직자에 비해선 다소 경미하게 사안이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및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신분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형사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으로까지 회부가 됩니다.
여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감봉이나 견책은 직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미한 징벌이지만
정직 이상이 결정될 시에는 직무 종사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기에 상당한 타격을 불러옵니다.
더불어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이 강등될 시에는 승진 임용이 불가하고 승급 역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 중 하나를 받는다면 신분 자체가 박탈되기에 공무원위장전입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형벌에 대한 대응 방법은?
공무원위장전입으로 적발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임에도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하였으며,
이러한 부정한 행동들은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며 주택 시장 질서를 무차별하게 교란하는 것이기에 형벌 수위도 상당히 높게 다뤄졌죠.
이렇듯 혐의를 받았다면 이때부터는 중형을 면하고 벌금형 아래로 형벌 수위가 결정되도록 다각도에서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본 혐의를 받았을 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처하고 참작될 만한 사정을 제출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만큼 직무와 관련해 악용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자칫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하게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과도한 징계가 결정됐을 경우
오해로 사안에 연루되었거나 죄가 크게 무겁지 않은 일임에도 징계가 과도하게 내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국가 및 국민을 위해 일을 하다 보니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기에
부정행위에 대해 크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범한 행동에 비해 과한 징벌이라면 이때는 소청심사를 활용하여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원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징벌 등의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다면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이기에 기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유서를 받은 직후부터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6. 소청마저 불복한다면
소청을 청구했지만 원처분 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이때 재차 불복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주체가 법원이 되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논리적인 주장 역시 요구됩니다.
무작정 답답한 마음에 소부터 제기한다면 명확하게 왜 처벌이 과한지를 소명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소송 또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위장전입으로 인해 주민등록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 감정적 호소로는 쉽게 사건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본 사건 조력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변호사 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