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조사,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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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직업군인으로서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군사경찰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같은 범죄 행위에 있어서도 민간인과 군인은 신분이 다르기에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절차에서 차이를 보이며,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도 더욱 높습니다.
요즘 영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매매 사건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랜덤 채팅으로 조건 만남이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의해야 될 점은 성 비위 관련 사건들은 심문 과정마저 까다롭고
형벌 및 징계 수위가 높기 때문에 평소 관련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직업군인 성매매 처분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전이나 금품을 건네고 사람의 성을 살 때에는 성 매수 혐의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군인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군형법에 따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서 관련 죄를 저질렀다면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대상이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2. 군 형사사건 진행 절차는?
이 발생했다면 직업군인의 경우 수사기관 인지를 통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수사관은 먼저 초기 사실 확인에 나서고 군사경찰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군검찰로 송치가 되고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기소가 된다는 것은 재판에 회부됨을 의미하기에 군사재판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형벌만을 결정하기에 징계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에 해당한다면 품위 유지 위반이나 여러 사안 등으로 규정된 징벌령에 따라 추가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에
자칫 불명예제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들은 군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죄목이 되기에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불이익 수준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법률 조력을 통해 감형 및 감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군사경찰조사 진술 과정
군 수사 기관을 통해 심문을 받아야 한다면 심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란 조직은 상명하복 체제가 뚜렷하고 국토 수호 업무를 담당하기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선 출석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긴장된 상태로 두서없는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을 말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 관련 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큰 오해를 불러와 이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진술울 번복하는 등 신빙성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부당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불명예제대와 보안처분
성 관련 범죄로 인해 군사경찰조사를 받아 벌금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이때는 불명예제대란 결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 전역과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부수적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으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본 처분입니다.
결국 다각도에서 선처 대응책이 수립되지 못한다면 직업군인 생활도 끝이 나 버리기에 오해가 있고 사안이 과장되어 부풀려졌다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불이익 수준이 낮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5. 징계도 고려해야 되기에
실상 형사 범죄에 연루되어 군사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징계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직군은 불미스러운 일을 범할 경우 청렴함을 유지해야 될 신분을 훼손했다고 보아 징계 대상이 되고
감봉, 근신, 견책,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추가 행정 조치를 받습니다.
파면과 해임에 이를 시에는 강제 전역으로 제적되고 퇴직금 또한 삭감이 되는데요.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25%까지 감액이 되기에 긴 시간 군 생활을 해 왔다면 전역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더없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는 원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진행하여 감경이나 취소를 구해볼 수 있기에 모든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구제에 나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6. 범행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어떠한 사유이든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휘말렸다면 품위 유지 손상 등으로 강한 행정 제재와 법률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이란 신분을 직업으로 두고 있다면 명예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에 어떠한 오해가 있다면 늦지 않게 군사경찰조사 법률 자문을 받아 상황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