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서울성동경찰서에서 단순 출석 요구만을 받았다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홀로 대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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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대응은 오랜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대비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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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성동경찰서 출석 요청에 따른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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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조율이 가능하기에

유무죄를 떠나 서울성동경찰서의 출석 요청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로 인해 방문 요구에 바로 알겠다고 답하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소환 날짜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후 스케줄을 확인하였을 때 개인 일정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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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본인의 일정을 변경할 것이 아나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일정 조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어, 관련 내용을 신문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구속 수사로 전환이 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대부분 조율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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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성동경찰서 첫 조사는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어질 과정이 본인의 일상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홀로 모든 일정을 수사관과 직접 조율하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조사를 피한다 판단할 수 있어

영장 발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소장 내용 확인 필수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면 어떤 문제로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일에 대해서 연락이 왔다면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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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직접 내용을 물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음에도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이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이용해 공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공개 청구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과 수령을 위해 두 번이나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 일정이 여의치 않다면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있습니다.

최대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청구를 진행하시면 간편히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접수 번호가 필요하므로 수사관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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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우에 따라 포렌식 참관도

디지털 성범죄로 연루가 되었을 때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의 제출 혹은 압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 제출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지만

막연히 거부하는 것은 형량 감소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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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본 사안과 연관성이 없는 미디어 자료까지 증거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걱정이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서울성동경찰서 포렌식 참관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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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에게 응당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대한 조사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물 채택 상황에 관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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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법리적인 관점으로 사태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증거 혹은 과중한 처분으로 갈 수 있는 자료가 채택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법률 조력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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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사 사건이든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는 바로 수사 초기입니다. 늦지 않게 문제에 대처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지만

사건 초기에 전반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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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무거운 형벌이 결정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후회스럽고 고단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성동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수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다수의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저 승소만을 이야기하는 천편일률적인 상담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솔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