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죄, 스토킹에서 몰카죄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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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얼마 전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인 만족감을 느껴 상대방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관음증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본 사안은 경범죄 처벌로도 그칠 수 있지만 범행 정도에 따라선 스토킹 또는 카촬죄 등으로 처분 수위가 다뤄질 수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관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범죄 처벌?
관음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죄목 또한 달라집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누군가를 쳐다보거나 목소리를 훔쳐 듣는 것만으로는 형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유 없이 상대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며 일방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면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내고 가볍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됩니다. 본 죄의 경우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처분 수위로 다루고 있기에 자칫 초범이라도 범행 수위에 따라선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2. 스토킹이 인정될 때 필요한 구성요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와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인간이 가진 필수 욕구 중 하나가 이 성적 욕구이기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면 죄가 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관음죄로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동반되기에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죄목은 충족되며,
성립 요건도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단순히 집 앞을 찾아간 것뿐이라 하여도 이 행위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더해져 있으며
일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본 죄가 성립하면 받는 처분 수위는?
관음죄에 죄목이 적용되었다면 혐의 인정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범행 당시 흉기 등을 사용하였거나 두 명 이상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며
이때는이 되기에 형량 또한 높아져 5년 이하 강제 복무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재산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해당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형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관음 행위는 살인 등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에 고강도 수사로 이어지는 만큼
생각보다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도움이 없다면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선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4. 몰래 누군가를 촬영하였다면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신체를 피사체로 담거나 영상을 촬영해 소장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 경범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 자체가 몰카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때 받게 되는 혐의는 로,
촬영 도구가 꼭 카메라일 필요는 없으며 스마트폰을 포함해 촬영 기능을 가진 장치 모두가 인정되고 있기에
죄가 성립하는 요건도 크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초범이며 일회성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벌금형이나 재판 없이 종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 피사체를 담았거나 도촬을 하였다면 상습이 인정되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 관련 사안들은 벌금형 이상 형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도 받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려 한다면?
관음죄로 동일 범행 전력이 없을 땐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사와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벌금형과 기소유예, 이 두 처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엄연히 다른 형벌입니다.
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벌이 되기에 전과가 발생하며, 는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회부 자체가 되지 않기에 선처가 되는 것이므로
전과 역시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물론 5년 동안 관련 기록이 남지만 그 이후에는 폐기가 되기에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전과를 피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안을 수립하여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요즘은 성 관련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음죄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가 되었다면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필히 아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고 전과 위험도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사건에 휘말려 위험에 빠졌다면, 늦지 않게 자신이 처한 범죄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