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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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우대를 해주는 행위를 해선 안되며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공무원은 청렴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에 비위 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4대 비위 중 하나로 꼽히는 공무원금품수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금품수수
간혹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공직과 관련된 일이라면 공직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상황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탁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부정 청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공무원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청렴해야하는 공직작에게만 한시적으로 해당 법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부정청탁을 받지 않도록 그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물론이고 언론인, 교육원, 임직원 등에 위치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금액에 따라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을 넘게 받았다고 하거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받기로 약속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제3자인 위치에 있으며
방조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것 이외에도 공무원금품수수 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던 것이 있다면
이것들 모두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 회수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부정 청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혹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억지로 인해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다면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에 이를 넘겼는지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4. 징계 처분까지
무엇보다 공무원금품수수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공직에 있는 자는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것 이외에도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고 정직이나 강등, 해임이나 파면 등 심각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징계가 내려져 난감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억울하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징계가 내려질 상황이 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도한 것이 아니며 거부 의사를 전했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력자를 선택할 때에
공무원금품수수 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하였기에 상당히 엄중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다고 하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합당한 주장을 펼쳐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증거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한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만의 일대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일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