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음주운전 시 처벌

음주운전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이 내려집니다.

ⓐ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군인의 음주운전

군인 신분의 음주운전은 일반인과 달리 추가적인 징계가 따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군인복무규율 제9조에 따라 군인음주운전징계가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0.08% 이상일 경우에는 정직에서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파면될 수 있으며, 연금과 퇴직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징계의 위험과 초기 대응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무조건 부인하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보다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의 도움

군인 음주운전 문제는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의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 군인음주운전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군인음주운전징계가 두려우시다면 빠른 시일 내로 연락 주셔서 필요하신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