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뇌물 수뢰죄 성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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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에 사명감과 명예로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금품수수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경찰뇌물죄의 경우 신고가 되었다면 한순간에 직업도 잃을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공여해 주거나 알선해 준 사람 모두가 형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해당 문제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은 해당 혐의에 대한 형벌 수위와 대응책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뢰죄로 받는 처벌 수위는?
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다면 수뢰죄가 적용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만큼 경찰뇌물을 받을 시에는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모두 해치는 것이라 보고 있어 엄중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렇듯 본 죄목이 적용되고 유죄로 확정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년 아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가 자신에게 주어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였을 때는 사전수뢰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7년 아래 자격 정지가 선고됩니다.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죄목 구성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2. 수뢰죄 성립 요건은?
수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성은 공직 신분으로 맡고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직무를 악용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고의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통 청탁으로 인해 받은 뇌물을 단순한 금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범위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이 어떠한 요건으로 받은 것이 해외여행이라고 하더라도 본 죄가 인정되는 것이죠.
또한 대가를 부정하게 받았거나 또는 아직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속을 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떠한 조건이 없고 직무와 연관된 부분이 없다면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
경찰뇌물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형법의 수뢰죄 관련 죄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자신이 받은 이 됩니다.
이때 수뢰액의 최대 5배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받은 물품이 무엇인지, 금전 액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도 형량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소한 물품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및 신분 유지를 위해서라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4. 형벌 참작 요소는 어떻게 될까?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도덕성을 크게 해치고 신분에 대한 품위 유지마저 손상을 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사안의 정도에 따라선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직장마저 잃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입건이 되었다면 감형을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무작정 몰랐다는 입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찰뇌물 죄목 성립 요건에 충족한다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형에 있어 도움이 되는 참작 요소도 뇌물과 업무 사이 관련성이 미비한 점, 취득 금액이 경미한 점,
실제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피력한다면 선처를 통해 공무원 신분 유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 억울한 입장에 놓인 경우
실제로 경찰뇌물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위 신고 등이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해 주다가 연루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상사가 지시한 일을 처리했다가 공범으로 몰리는 상황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건에 휘말리면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단순히 말로만 호소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결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상 무죄라 인정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경찰로서 직무를 맡고 있어도 이러한 일들은 업무와 별개의 문제라 스스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결백을 증명하려 한다면 법률 조력은 필수입니다.
6.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찰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처분 위기에 놓여있다면 어느 때보다 받아보셔야 됩니다.
사안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문제점에 대한 변수까지 방어해야 감형 또는 선처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손만 놓고 있다면 긴 시간 유지해 온 직업과 공직자란 신분까지 박탈될 수 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직면했다면 공무원 형벌 및 징계 조치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유연하게
사안 정리에 나서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