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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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군은 그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민간 사회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엄격한 법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율 또한 더 엄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신분에 가지고 있다면 보통 불법 행위와 거리가 멀 듯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비위가 바로 군인성추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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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비위는 동일한 직업군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도 일어나지만 해당 신분으로 민간인에게 과도한 성적 접촉을 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일도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신분이 일반인과 다르기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선처보다는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받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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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여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처벌이 민간인과 다른 이유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재산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혐의 인정 시에는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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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도 현역을 비롯해 해당 신분에 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 하나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군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군이 가진 전투력과 사기를 해이하게 만들까지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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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호 법익을 중시하지만 군형법은 이보다 더 많은 요소를 중시하고 있어

처분 수위가 민간인과 월등히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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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의 중대성으로 초범이고 오랜 시간 군 생활을 바르게 해 왔다고 하여도

군인성추행 비위 행위가 크다면 한순간 불명예제대까지 될 수 있어 불이익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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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죄 확정이 될 때 큰 문제는?

군인성추행으로 가해자 신분이 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사안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위 이상의 계급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사관, 군무원 등에 해당할 시에는 형사 처분과 더불어 행정적 제재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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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당 혐의로 강제 전역 이후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수위가 높았다면 보안 처분까지 받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받는 추가적인 재제를 말하고 징역과 별개가 되죠.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고지,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DNA 채취,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에 이전처럼 명예롭게 살아가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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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오해로 인해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하여 한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고 부수 형벌이 면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성 관련 범죄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에 대처가 늦어지면 자칫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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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주의

본 사건으로 피의자가 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이 결정될 시에는 당장 실질적 제대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 이유도 군인성추행은 형벌 자체가 징역형밖에 존재하지 않고 설령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본 형벌이 결정되면 신분 유지가 어렵고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며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자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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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추행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강등으로 징벌이 내려지는데요. 가중처벌 요소를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강등이 아니라 파면 또는 해임을 받습니다. 두 가지 행정 제재는 신분 박탈, 퇴직금 및 연금 삭감 등의 문제가 따라오기에

직업만 잃는 게 아니라 경제적 타격까지 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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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징계 1회를 받으면 현부심 대상자가 되기에 신분 박탈 위기까지 찾아옵니다.

이렇듯 억울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 징계위원회 및 항고에 대해

비위 문란 행위가 일어나면 형사 사건과 행정 조치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이때 3인에서 5인 정도로 심사원이 구성되고 불이익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등 이상 징벌이 결정되면 현부심 대상이 되고

계급도 1계급 하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처벌이라 생각이 든다면 여기선 불복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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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도가 바로 항고가 되는데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부당한 징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입증할 시에는 기존 원처분보다 더 감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취소를 구해볼 수도 있죠.

불이익에서 구제를 받는 제도가 되는 만큼 불복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리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왜 부당한지를 소명해야 되는 만큼 군인성추행 변호사 도움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재차 불복해야 된다면? 

항고를 하였지만 그 결과마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여기서부터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위원회가 아니라 국가를 주체로 부당한 처벌에 대해 구제를 구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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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가 주체가 되는 만큼 송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벌과 징벌 수준을 모두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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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이라는 사건을 보면 뉴스에서나 접할 듯하지만 단순 오해로도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누구나 한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상황을 타개하는지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