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랑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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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갑작스럽게 서울중랑경찰서라고 0월 0일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알겠다고 대답한 후 바로 출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상황 파악부터 해야겠죠.
이럴 때는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말고 담당자 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절차에 대해서 혹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반인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Q. 출석 요청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간단한 상황을 물어보고 우선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출석 요청 전화가 온다면,
이 중요합니다.
이때 설명을 충분히 듣되, 참고인이라 할지라도 진술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하니 방심하지 마시고
수사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조사에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 일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을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 대한 사건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본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적 대응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2.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된다면 스스로 잘못을 아는 경우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전자는 사전에 이미 예상했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 수 있어 조사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데요.
후자는 내용 자체를 모르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관련 내용에 대해 찾아보면서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 상황에 대입하며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때 충족될 것 같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불성립이 예상된다면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특히 형사사건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법률 상담 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면 수사 기관 출석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철저한 준비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복기한 후 고소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물론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중요한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임이 탄로 난다면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로 간주되어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할 때도 어떤 발언이 불리하게 적용될지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비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며 사실만을 말하되 불리하지 않은 상황 위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조사 시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준비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를 통해 서울중랑경찰서에 동행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므로 수사관의 의도를, 조력자를 통해 파악한 후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4.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서울중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증거로까지 이어지기에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번복한다면 일관성이 없고 거짓이라고 간주당할 수 있기에 되도록 변호인을 통해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 후 작성된 신문조서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시고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상황을 담은 내용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Q.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A. 수사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고 불리할 경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당황스럽다고 하여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인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알 길이 없으며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한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조력자와 전략을 세우시고, 추후 서울중랑경찰서에 동행한다면 압박 혹은 부당한 수사를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혼자 진행한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정을 미룬 후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해당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