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교제 합의 된 관계였어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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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청소년기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타인과 교제를 하거나 때로는 성적으로 접촉을 하는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동일한 나이에서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과 미성년자교제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스스로 원해서 하게 되는 성적인 접촉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혹은 그루밍 행위로 인해
벌어지는 일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만 하는데요.
관련 사안에 혐의를 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강압에 의한 행위였다면
미성년자교제 중에는 성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18세 이하에 대한 모든 접촉이 형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동의만 있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행각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상황에서 약자의 입장에 존재하는 것은 단연 아동·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래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꼭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헤어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거나 강압에 의해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는 다르게 그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만 합니다.
2. 의제 범죄에 속할 수 있어
만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성행위 동의 능력이 인정되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성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제에 대한 연령을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의 나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미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만 16세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형사 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것이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아청법 위반으로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같은 법 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 처벌 수위가 지극히 높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상대의 나이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미성년자교제로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다고 해도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변호인을 통해 선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사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공소시효 길게 적용되기에
미성년자교제 시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전에 발생한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그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만 18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되거나 혹은
전자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피해자가 당시에 17세였다면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발효가 되는 것이죠.
특히 만 13세 미안에 대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범인의 DNA라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 시효는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피할 의도로 출국하였다면
출국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4. 다양한 범죄와 연계되는 일 많아
모든 미성년자교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전하게 만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노려 약자의 취약함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여 착취하는 일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을 동반하여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는 물론 대상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관련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적 행위와는 별도로 또 다른 죄목이 추가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의 성을 착취하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된 관계에서 타인의 오해 등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것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안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교제 로 관련 혐의에 대해 적절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해당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